“검찰이라는 제도가 원래는 1801년 프랑스에서 만들어졌어요. 이게 어떻게 생기게 된 거냐면, 우리가 장 발장 을 읽어보면 자베르 경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 발장을 계속 수사하고 쫓고 막 이러잖아요. 정말 무자비하게 법만 내세워서 수사하고, 간단한 죄를 지었는데도 그걸 가지고 마치 죽일 놈처럼 덤벼들잖아요. 이 사람은 자신을 절대 선善 이라 여기죠. 옛날에는 판사와 수사하는 자베르 경감, 그리고 장 발장 이렇게 밖에 없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판사와 경감이 장발장과 같이 힘없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겁니다. 자기에 대해서 제대로 변호도 못하고 당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해서 프랑스 대혁명이 터졌을 때, 장 발장의 편에 서서 법이 제대로 적용이 되는지,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사람을 두도록 해서 만들어진 게 검사입니다.”
- 검사내전 그 후. 中
“또 이런 게 있어요. 매번 법을 만드는데, 새로운 법을 만들고 나면 거기에 무조건 처벌 조항을 집어넣어요. 그러면 국가기관, 즉 행정부가 새로운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. 인허가권이라든지, 어떻게든 개입할 수 있게 되죠. 그러면 어떻게 되냐? 국민의 자유는 줄어들고, 국가는 점점 세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. 제가 아마 법안에 대한 반대를 제일 많이 한 국회의원일 거예요.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시기에 저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을 막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. 법을 남발하니까 사람들이 법이 뭔지 모르게 됐어요.”
- 정치인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中
제가 우리 당을 바꿔보려고 하는 이유도 그 맥락이에요. 정치를 바꾸는데 가장 좋은 거는 정당을 바꾸는 거예요. 현대 대한민국 정치의 90%는 정당이 하므로 당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. 좋은 정당이 되면, 좋은 정치인이 많이 배출되고,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겠죠. 이게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.
-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中
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‘정치의 복원’인데요. 정치라는 것은 방향을 가리키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그것이 절대로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대중이 즐 거워하는 오락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. 그래서 저에게는 타협이나 타개의 방법은 없어요. 되든 안 되든 계속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봐요.
- 정치의 실종, 정치의 복원 中